제 1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개관 (001)
제 1절 통계기반 정책관리의 개요(003)
1. 의의 및 목적(003)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004)
3. 주요 평가 체계 및 절차(004)
제 2절 2009년도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현황(010)
1.평가요청 현황(010)
2. 평가요청 현황(014)
제 2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주요 평가 사례(019)
제 1절 기획재정 분야(021)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2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게장안(026)
제 2절 교육과학 분야(031)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33)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36)
제 3절 일반행정 분야(039)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041)
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44)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047)
제 4절 복지/여성 분야(051)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053)
2.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57)
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062)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067)
5. 의료법 일부개정안(073)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77)
제 5절 문화/농림 분야(081)
1.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3)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6)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9)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93)
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096)
6.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00)
7. 축산법 일부개정안(103)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106)
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10)
10.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113)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16)
1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20)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24)
1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127)
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안(130)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34)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137)
제 6절 지식/방송 분야(141)
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43)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틀벽법 시행령 제정안(147)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51)
제 7절 노동/환경 분야(15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157)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160)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163)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163)
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170)
제 8절 국토해양 분야(175)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77)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80)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18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186)
5. 선원법 전부개정안(189)
6. 지속가능 교통물루발전법 시행령 제정안(192)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96)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99)
9.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202)
10.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205)
1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208)
[부록] 개발.개선 및 사용권고 사례(목록)(211)
제 1절 통계기반 정책관리의 개요(003)
1. 의의 및 목적(003)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004)
3. 주요 평가 체계 및 절차(004)
제 2절 2009년도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현황(010)
1.평가요청 현황(010)
2. 평가요청 현황(014)
제 2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주요 평가 사례(019)
제 1절 기획재정 분야(021)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2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게장안(026)
제 2절 교육과학 분야(031)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33)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36)
제 3절 일반행정 분야(039)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041)
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44)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047)
제 4절 복지/여성 분야(051)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053)
2.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57)
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062)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067)
5. 의료법 일부개정안(073)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77)
제 5절 문화/농림 분야(081)
1.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3)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6)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89)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093)
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096)
6.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00)
7. 축산법 일부개정안(103)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106)
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10)
10.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113)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16)
1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20)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24)
1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127)
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안(130)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34)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137)
제 6절 지식/방송 분야(141)
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43)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틀벽법 시행령 제정안(147)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51)
제 7절 노동/환경 분야(15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157)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160)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163)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163)
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170)
제 8절 국토해양 분야(175)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77)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80)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18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186)
5. 선원법 전부개정안(189)
6. 지속가능 교통물루발전법 시행령 제정안(192)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96)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99)
9.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202)
10.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205)
1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208)
[부록] 개발.개선 및 사용권고 사례(목록)(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