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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재정력 확충에 관한 연구-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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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한국의 지방재정력 확충에 관한 연구-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김병구
개인저자김병구
발행사항한국: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9
형태사항137+ 없음
분류기호378.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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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B11186 378.519 김44ㅎ c.1 통계도서관/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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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서론(001)
제1절 문제의 제기(00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002)
제2장 지방재정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003)
제1절 지방재정력과 재정자립도(003)
1.지방재정력의 개념규정(003)
2.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004)
제2절 정부간 기능배분과 지방재정력(005)
1.정부간 기능배분이론(005)
2.기능배분과 지방재정력(015)
제3절...

목차 전체

제1장 서론(001)
제1절 문제의 제기(00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002)
제2장 지방재정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003)
제1절 지방재정력과 재정자립도(003)
1.지방재정력의 개념규정(003)
2.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004)
제2절 정부간 기능배분과 지방재정력(005)
1.정부간 기능배분이론(005)
2.기능배분과 지방재정력(015)
제3절 지방재정력과 지역경제(017)
1.지역경제의 순환모형(017)
2.지방재정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019)
3.지역경제의 지방재정에 대한 효과(020)
제4절 지방행정수요와 지방재정력(023)
1.행.재정수요의 팽창요인(023)
2.경제개발정책과 지방재정력(025)
제5절 지방재정력과 재정운용방식(026)
1.지방분권주의 근거(026)
2.재정기능의 중앙집중화 법칙(028)
제3장 한국지방재정력의 현황(032)
제1절 지방재정의 총규모(032)
1.일반.특별회계와 지방재정(032)
2.지방재정 세입항목별 규모(036)
3.국민총생산에 대한 지방재정(038)
4.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040)
5.지방재정자립도의 추이(043)
제2절 지방세구조와 실태(045)
1.지방세의 성격(045)
2.지방세의 구조(045)
3.지방세수입의 현황(048)
제3절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와 현황(059)
1.지방세외수입의 성격(059)
2.지방세외수입의 구조(060)
3.지방세외수입의 현황(062)
제4절 의존수입의 실태(070)
1.지방교부세의 현황(072)
2.국고보조금의 실태(074)
제5절 외국의 실태(080)
1.지방재정의 위치(081)
2.사무배분 및 경비부담원칙(083)
3.세원배분의 현황(085)
4.지방재정수입(086)
5.지방재정조정제도(088)
제4장 한국지방재정력의 위약성과 그 원인(092)
제1절 지방재정력의 위약성(092)
1.지방재정의 규모의 영세성(092)
2.지방재정의 설립목적 허약(092)
제2절 지방세제도의 문제점(093)
1.세원의 지역간 불균형(093)
2.세원배분의 불합리(094)
3.비과세.감면의 문제(094)
4.지방세 신장률 둔화(095)
5.과세자주권의 결여(097)
제3절 세외수입 측면(097)
1.세율체계의 불합리성(097)
2.운용상의 문제점(098)
3.부담금의 문제점(098)
4.지방체제도의 운용 미흡(099)
5.지방공기업 운영체제 불합리(101)
제4절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101)
1.지방교부세의 법정화(101)
2.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101)
3.지방재정의 불균형 시정 미흡(102)
4.교부재원의 산정방식과 기준의 비합리성(102)
제5절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103)
1.지방세 부담 가중(103)
2.사업선정 및 보조율 결정의 객관성 미흡(103)
3.타 재정정책수단의 연계성 결여(103)
4. 타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 결여(103)
제5장 한국지방재정력의 확충가능성 및 한계(105)
제1절 지방세수입의 측면(105)
1.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재분배(106)
2.지방소득세제의 도입(112)
3.지역간 불균형의 시정(112)
4.비과세.감세의 축소(113)
5.세율체계의 재조정(115)
6.과세자주권의 확대(115)
7.지방양여세의 도입(116)
8. 과세대상의 확대개발(117)
제2절 세외수입의 측면(119)
1.과율체계의 합리적 조정(119)
2.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121)
3.재산수입의 확대(121)
4.분담금.부담금제도의 활성화(122)
5.지방채의 탄력적인 운영(122)
6.지방공기업 운영체제 개선(122)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측면(123)
1.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123)
2.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합리화(124)
3.지방교부세의 형평적 기능 강화(125)
4.교부세의 보조금화 지양(125)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측면(126)
1.국가와 지방간의 사무재배분(126)
2.사업별 보조비율의 명문화(126)
3.영세보조금의 통.폐합(126)
4.타 정책수단과의 연계성 유지(127)
제6장 요약 및 결론(128)
참고문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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