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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농지,산지 및 초지 전용규제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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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농지,산지 및 초지 전용규제를 중심으로/ 고두훈;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개인저자고두훈
발행사항한국: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형태사항V-98
분류기호378.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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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B31861 378.519 고26ㅌ c.1 통계도서관/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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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서론(01)
제1절 연구의 목적(0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03)
1.연구의 범위(03)
2.연구의 방법(04)
제2장 토지이용규제의 이론적 배경(05)
제1절 토지이용의 현황 및 토지수급전망(05)
1.토지이용의 현황(05)
2.토지의 수급전망(07)
제2절 토지이용규제의 이론 및 필요성(09)
1.토지이용규제의 개념(09)
2.토지이용규제...

목차 전체

제1장 서론(01)
제1절 연구의 목적(0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03)
1.연구의 범위(03)
2.연구의 방법(04)
제2장 토지이용규제의 이론적 배경(05)
제1절 토지이용의 현황 및 토지수급전망(05)
1.토지이용의 현황(05)
2.토지의 수급전망(07)
제2절 토지이용규제의 이론 및 필요성(09)
1.토지이용규제의 개념(09)
2.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11)
1) 사회적 필요성(14)
2) 경제적 필요성(18)
3) 기타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21)
3.토지이용규제의 목적과 수단(21)
1) 토지이용규제의 목적(22)
2) 토지이용규제의 수단(23)
제3절 외국의 토지이용규제(27)
1.미국(28)
2.영국(31)
3.독일(34)
4.일본(36)
제3장 토지이용규제의 내용(40)
제1절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40)
제2절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44)
1.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45)
2.토시계획법에 의한 규제(49)
1) 용도지역안에서의 규제(51)
2) 용도지역안에서의 규제(53)
3) 용도구역안에서의 규제(54)
3.건축법에 의한 규제(56)
1) 용도규제(56)
2) 건축밀도 규제(57)
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60)
1) 과밀억제권역(60)
2) 성장관리권역(60)
3) 자연보존권역(61)
5.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61)
1) 상수원 보호구역(61)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63)
6.문화적 보호구역(63)
제3절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67)
제4절 산지 및 묘지전용에 대한 규제(71)
1.산림전용에 대한 규제(71)
2.초지전용에 대한 규제(72)
제4장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73)
제1절 개발제한구역(73)
1.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73)
2.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75)
1) 법규체제의 단순화(75)
2) 개발제한구역내 지역별.소유자별 차등규제(76)
제2절 농지전용규제(79)
1.농지전용규제의 문제점(79)
2.농지전용규제의 개선방향(80)
제3절 산림 및 초지전용규제(84)
1.산림 및 초지전용규제의 문제점(84)
2.산림 및 초지전용규제의 개선방안(85)
제5장 결론(87)
제1절 요약 및 결론(87)
제2절 정책제안(89)
참고문헌(90)
ABSTRACT(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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