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정보보호법률, 령 규칙 실무해설(009)
1-1 개인정보 보호 개관(009)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적 발전(009)
주요정책 및 법제도 현황(009)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 역할(010)
해외동향(013)
1-2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범위(019)
제정목적(019)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 범위(019)
다른법률과의 관계(023)
1-3 개인정보의 취급, 관리(025)
수집범위(025)
보유범위(026)
사전통보(027)
개인정보화일의 공고(030)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열람(031)
개인정보화일의 안전성확보 등(03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한(035)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040)
1-4 정보주체의 원익보장(041)
열람청구(041)
열람의제한(044)
정정청구(045)
불복청구(047)
대리청구(048)
1-5 지도, 감독체계 및 벌칙(049)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049)
행정자치부장관(050)
중앙행정기관의 장(051)
벌칠, 양벌규정 및 공무원의제(052)
수수료(053)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055)
개인정보 유출사례(055)
개인정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059)
단위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및 질의응답(065)
단위기관에서 조치할 사항(065)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련 질의 응답(072)
제2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079)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자부)(079)
1-1 일반사항(079)
공공기관의 구분(079)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지침과의 관계(090)
1-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080)
공공기관의 임무(080)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운영(080)
[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08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재한 조치사항(082)
개인정보의 열람(083)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083)
1-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084)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등에 있어 준수사항(084)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084)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유지(085)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간의 연계시 지켜야 할 사항(08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085)
웹페이지 관리(085)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087)
처리정보의 정확성유지(087)
개인정보 사무의 인수인계사항(087)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시 주의사항(087)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088)
개인정보 관련 통계 유지 및 통보(088)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087)
붙임, 2: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표준안)(103)
2. 개인저오 보호업무지침(교육기관, 교육청)(115)
1. 일반사항(115)
1-1 배경 및 목적(115)
1-2 적용대상(115)
적용대상기관(115)
적용범위(115)
1-3 개인정보 관령 법령 및 제제(115)
개인정보관련 법, 령(115)
개인정보보호 체계(116)
1-4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116)
2. 개인정보의 개념(116)
1-2 생존하는 자연인에 속한 정보(H116)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117)
개인정보의 범위(117)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117)
3-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범위(117)
개인정보의 수집범위(117)
개인정보의 보유범위(118)
3-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118)
개인정보의 이용(118)
개인정보의 제공(119)
4, 단위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119)
4-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등(119)
연간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시행(119)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지정(119)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의 지정, 운영(120)
컴퓨터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12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실시(121)
4-2 보유 개인정보의 대국민 고지조치(121)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웸사이트 게재(121)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 지정(122)
개인정보화일의 사전통보(123)
5.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124)
5-1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124)
5-2 개인정보 전송시 유의사항(124)
5-3 정보화기기 폐기 재활용시 유의사항(125)
5-4 기타(125)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135)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137)
제3편 개인정보 파일 목록(명)집(189)
1.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포함(189)
2. 지방자치단체(시,구,군)포함(311)
3. 교육청 및 각급학교(545)
4.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581)
제4편 공공기관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령, 규칙(3단비교)(793)
정보통신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령, 규칙(발췌대조)(839)
제5편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899)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보통신부)(899)
개인정보 지침 해설(911)
제1장 총칙(911)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919)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928)
제4장 이용자의 권리(947)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조치(951)
제6장 보칙(956)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시행 안내문(965)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규정(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