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편 법제실무(003)
제1장 총설(003)
1. 법제의 개념(003)
2. 법령 일반(004)
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005)
제2장 법령입안의 기본원칙(012)
Ⅰ. 일반적 입법준칙(012)
Ⅱ. 입안기준(012)
1. 입법의 필요성(013)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013)
3. 조화성(013)
4. 명료성(014)
Ⅲ. 입안과정에서의 유의사항(014)
1. 실제적 내용의 검토(014)
2. 문안의 작성(015)
3. 절차적 요건의 검토(016)
제3장 총칙적 규정(017)
1. 목적규정(017)
2. 정의규정(018)
3. 해석규정(019)
4. 적용범위 규정(020)
제4장 실체적 규정(021)
1. 개관(021)
2.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021)
3. 행정처분 규정(026)
4. 과징금 제도(028)
5. 부관에 관한 규정(031)
6. 위임입법의 절위.기준 등(032)
7. 입법시 기존사업자 등의 보호규정(033)
8. 연체료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034)
9. 위원회 규정(035)
10. 위원회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037)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037)
12. 특수법인설립법에서의 등기사항 규정방식(038)
제5장 보칙규정(039)
1. 수수과(039)
2. 출입검사 및 질문(041)
3. 보고의무의 부과(044)
4. 청문절차(045)
5. 행정심판. 행정소송(045)
6. 권한의 위임.위탁(046)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050)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051)
제6장 벌칙규정(054)
1. 벌칙일반(054)
2. 벌칙규정의 배치(054)
3.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056)
4. 구성요건(056)
5. 법정형(058)
6. 법령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061)
7. 양벌규정(062)
8. 행정질서벌(과태료)(063)
제7장 부칙규정(067)
1. 부칙이 의의(067)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067)
3. 개별법에 의한 부칙사항의 규정(069)
4. 시행일에 관한 규정(070)
5. 경과규정(073)
6. 법령의 유효기간.과용시한(081)
7. 다른 법령의 개정(082)
8. 법령의 소급적용(082)
9.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082)
제8장 법령의 체제(083)
Ⅰ. 법령의 용자 및 용어(083)
1. 한글.한자 표기(083)
2. 띄어쓰기(083)
3. 알기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084)
4. 외래어의 사용(086)
5. 문장부호의 사용법(087)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089)
7. 기타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093)
Ⅱ. 법령의 제명(099)
1. 법령제명 표현방식(099)
2. 법령종별에 따른 제명 구분(099)
Ⅲ. 장.절등의 구분(100)
1. 본칙과 부칙의 구분(100)
2. 장.절의 구분(100)
3. 총칙과 통칙의 구분(100)
Ⅳ. 법령의 각 조항 및 서식등의 사용법(101)
1. 조,항,호,목 등의 구분(101)
2. 법령조문의 제목표시(101)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102)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102)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104)
제9장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106)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106)
1.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106)
2. 전문개정과 폐지.대체방식의 선택기준(106)
Ⅱ. 부분개정방식(107)
1. 일반적 유의사항(107)
2. 수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관련성의 범위(104)
3. 개정법령의 제명(109)
4. 개정문(110)
5.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111)
6. 부칙의 개정방식(124)
7.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125)
8. 장.절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126)
9. 표 및 서식의 개정방식(128)
Ⅲ. 전문개정방식(131)
1. 개정법령이 제명(131)
2. 개정문 기타(131)
Ⅳ. 폐지방식(132)
1. 폐지방식의 유형(132)
2.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예(132)
제10장 입법과정(134)
Ⅰ. 법령안 기초(134)
1. 기초팀의 구성(134)
2.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과 중점파악(134)
3. 입법자료수집.검토(134)
4. 법안의 요강과 분석서의 작성(135)
5. 초안의 작성(135)
6. 초안의 검토 및 조정(136)
7. 성안(기초자의 자체안)(136)
Ⅱ. 법령안의 기안(136)
1. 법령안의 구성(136)
2. 법령안 앞부분의 작성(137)
3. 법령안의 작성(139)
4. 법령안건 예시(140)
Ⅲ. 입법절차(149)
1. 관계부처와의 협의(149)
2. 입법예고(149)
3. 당정협의(149)
4. 주무부처 원안확정(149)
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9)
6. 법제처의 심사(150)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150)
8.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관계국무의원의 부서(150)
9. 국회제출(150)
10. 국회의 법률안 심사(151)
11. 법률안의 공포(151)
12. 법률의 효력발생(151)
제Ⅱ편 행정심판실무(155)
제1장 총설(155)
1. 행정심판의 개념(155)
2. 행정심판의 종류(156)
3. 행정심판의 대상(160)
4. 행정심판기관(165)
5. 행정심판의 당사자(168)
제2장 행정심판의 제기및 진행(169)
1. 행정심판의 제기: 청구인(169)
2. 심판청구서의 접수: 행정청(178)
3. 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송부: 행정청(180)
4. 심판청구의 수리: 재결청(184)
5.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청구인(187)
6. 심판청구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191)
7.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및 재결청(195)
제3장 행정소송과의 관계(206)
1. 의의(206)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207)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인정(208)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210)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의결 및 재결예(213)
제Ⅲ편 행정소송실무(223)
제1장 총설(223)
1. 행정소송 일반(223)
2. 소송의 주체(229)
3. 소송물(232)
4. 소송행위(236)
제2장 행정소송 수행절차(241)
1. 행정소송절차의 개략(241)
2. 행정청의 송장 접수.보고(242)
3. 소송수행자 지정 등(242)
4. 변론준비(244)
5. 송달료 납부요령(244)
6. 인지.공탁에 관한 특례(244)
7. 답변서(245)
8. 변론진행(248)
9. 준비서면(249)
10. 주장 및 입증책임(250)
11. 증거(252)
12. 집행정지(259)
13. 소송진행상황 보고(261)
14. 소송의 종료(261)
15. 판결선고후의 조치(263)
16. 기간의 계산방법(263)
※행정소송 소장/답변서 예(264)
제1장 총설(003)
1. 법제의 개념(003)
2. 법령 일반(004)
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005)
제2장 법령입안의 기본원칙(012)
Ⅰ. 일반적 입법준칙(012)
Ⅱ. 입안기준(012)
1. 입법의 필요성(013)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013)
3. 조화성(013)
4. 명료성(014)
Ⅲ. 입안과정에서의 유의사항(014)
1. 실제적 내용의 검토(014)
2. 문안의 작성(015)
3. 절차적 요건의 검토(016)
제3장 총칙적 규정(017)
1. 목적규정(017)
2. 정의규정(018)
3. 해석규정(019)
4. 적용범위 규정(020)
제4장 실체적 규정(021)
1. 개관(021)
2.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021)
3. 행정처분 규정(026)
4. 과징금 제도(028)
5. 부관에 관한 규정(031)
6. 위임입법의 절위.기준 등(032)
7. 입법시 기존사업자 등의 보호규정(033)
8. 연체료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034)
9. 위원회 규정(035)
10. 위원회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037)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037)
12. 특수법인설립법에서의 등기사항 규정방식(038)
제5장 보칙규정(039)
1. 수수과(039)
2. 출입검사 및 질문(041)
3. 보고의무의 부과(044)
4. 청문절차(045)
5. 행정심판. 행정소송(045)
6. 권한의 위임.위탁(046)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050)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051)
제6장 벌칙규정(054)
1. 벌칙일반(054)
2. 벌칙규정의 배치(054)
3.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056)
4. 구성요건(056)
5. 법정형(058)
6. 법령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061)
7. 양벌규정(062)
8. 행정질서벌(과태료)(063)
제7장 부칙규정(067)
1. 부칙이 의의(067)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067)
3. 개별법에 의한 부칙사항의 규정(069)
4. 시행일에 관한 규정(070)
5. 경과규정(073)
6. 법령의 유효기간.과용시한(081)
7. 다른 법령의 개정(082)
8. 법령의 소급적용(082)
9.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082)
제8장 법령의 체제(083)
Ⅰ. 법령의 용자 및 용어(083)
1. 한글.한자 표기(083)
2. 띄어쓰기(083)
3. 알기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084)
4. 외래어의 사용(086)
5. 문장부호의 사용법(087)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089)
7. 기타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093)
Ⅱ. 법령의 제명(099)
1. 법령제명 표현방식(099)
2. 법령종별에 따른 제명 구분(099)
Ⅲ. 장.절등의 구분(100)
1. 본칙과 부칙의 구분(100)
2. 장.절의 구분(100)
3. 총칙과 통칙의 구분(100)
Ⅳ. 법령의 각 조항 및 서식등의 사용법(101)
1. 조,항,호,목 등의 구분(101)
2. 법령조문의 제목표시(101)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102)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102)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104)
제9장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106)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106)
1.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106)
2. 전문개정과 폐지.대체방식의 선택기준(106)
Ⅱ. 부분개정방식(107)
1. 일반적 유의사항(107)
2. 수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관련성의 범위(104)
3. 개정법령의 제명(109)
4. 개정문(110)
5.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111)
6. 부칙의 개정방식(124)
7.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125)
8. 장.절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126)
9. 표 및 서식의 개정방식(128)
Ⅲ. 전문개정방식(131)
1. 개정법령이 제명(131)
2. 개정문 기타(131)
Ⅳ. 폐지방식(132)
1. 폐지방식의 유형(132)
2.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예(132)
제10장 입법과정(134)
Ⅰ. 법령안 기초(134)
1. 기초팀의 구성(134)
2.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과 중점파악(134)
3. 입법자료수집.검토(134)
4. 법안의 요강과 분석서의 작성(135)
5. 초안의 작성(135)
6. 초안의 검토 및 조정(136)
7. 성안(기초자의 자체안)(136)
Ⅱ. 법령안의 기안(136)
1. 법령안의 구성(136)
2. 법령안 앞부분의 작성(137)
3. 법령안의 작성(139)
4. 법령안건 예시(140)
Ⅲ. 입법절차(149)
1. 관계부처와의 협의(149)
2. 입법예고(149)
3. 당정협의(149)
4. 주무부처 원안확정(149)
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9)
6. 법제처의 심사(150)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150)
8.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관계국무의원의 부서(150)
9. 국회제출(150)
10. 국회의 법률안 심사(151)
11. 법률안의 공포(151)
12. 법률의 효력발생(151)
제Ⅱ편 행정심판실무(155)
제1장 총설(155)
1. 행정심판의 개념(155)
2. 행정심판의 종류(156)
3. 행정심판의 대상(160)
4. 행정심판기관(165)
5. 행정심판의 당사자(168)
제2장 행정심판의 제기및 진행(169)
1. 행정심판의 제기: 청구인(169)
2. 심판청구서의 접수: 행정청(178)
3. 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송부: 행정청(180)
4. 심판청구의 수리: 재결청(184)
5.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청구인(187)
6. 심판청구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191)
7.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및 재결청(195)
제3장 행정소송과의 관계(206)
1. 의의(206)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207)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인정(208)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210)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의결 및 재결예(213)
제Ⅲ편 행정소송실무(223)
제1장 총설(223)
1. 행정소송 일반(223)
2. 소송의 주체(229)
3. 소송물(232)
4. 소송행위(236)
제2장 행정소송 수행절차(241)
1. 행정소송절차의 개략(241)
2. 행정청의 송장 접수.보고(242)
3. 소송수행자 지정 등(242)
4. 변론준비(244)
5. 송달료 납부요령(244)
6. 인지.공탁에 관한 특례(244)
7. 답변서(245)
8. 변론진행(248)
9. 준비서면(249)
10. 주장 및 입증책임(250)
11. 증거(252)
12. 집행정지(259)
13. 소송진행상황 보고(261)
14. 소송의 종료(261)
15. 판결선고후의 조치(263)
16. 기간의 계산방법(263)
※행정소송 소장/답변서 예(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