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검찰 범죄통계 개선과 필요성 3
2.연구 목표 및 연구 쟁점 6
제 2절 연구 추진 내용 7
1.주요 연구내용 7
2.연구방법 9
3.연구사업 추진 일정 11
제 3절 보고서 구성 13
제 2장 현행 범죄통계 현황과 문제점 15
제 1절 범죄통계 현황 17
1.한국 공식 범죄통계 현황 17
가. 공식 범죄통계의 의의 17
나. 범죄통계의 법적 근거 18
2.대검 범죄분석 내용 소개 19
3.현행 범죄통계에 대한 비판 20
제 2절 범죄통계 수집상의 문제 22
1.범죄분류 문제 22
2.범죄 수 산정 문제 23
가. 현행 대검예규의 죄수 결정 기준 문제 23
나. 실무 관행상의 죄수 산정 문제 25
3.수집통계 내용(원표 자체) 문제 27
가. 모든 범죄에 대해 같은 내용의 통계수집 27
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집 통계항목 28
다. 피해자 정보의 부실 29
4.통계 수집 담당자들의 문제와 그 원인 29
가. 범죄통계 담당자들이 경험하는 압력과 불편 29
나. 압력오류검증 시스템의 미비 30
제 3절 범죄통계 활용상의 문제 32
1.검/경 자체의 활용 문제 32
가. 대검 "범죄분석" 자체 문제 32
나. 문제의 원인-분석 인원 관리의 문제 등 33
2.외부 활용 문제 33
가. 비공개 원칙 및 제한적 비공개 문제 33
나. 비공개 결과 34
제 3장 새로운 범죄통계 개편 방안 35
제 1절 국가 범죄통계원표 구성 기본 원칙 37
1.대원칙 37
2.관련 용어 정리 39
3.범죄통계원표 구성 체계 40
4.범죄통계 입력 방법 41
가. 행정사항 부분 42
나. 위반행위 부분 42
다. 피해자 및 피해품 부분 43
라. 피의자 부분 44
마. 통계정보의 수정 44
제 2절 내용 개선 46
1.범죄의 분류 및 유형화 46
가. 현행 범죄분류체계 문제점 검토 46
나. 새로운 범죄분류체계 구성의 기본 원칙 56
2.범죄와 범죄행위 산정방식 및 통계작성 단위 65
가. 사례1: 형법상 단순일죄의 경우 68
나. 사례2: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경우 68
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수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70
라. 포괄일죄의 경우 70
마. 실체적 경합과 포괄일죄의 구분 73
3.범죄통계의 입력 내용과 편 수 76
4.통계항목의 세분화, 현실화 83
가. 행정 편 83
나. 위반행위 편 88
다. 피해자 편 150
라. 피해품 편 160
마. 피의자 편 167
제 3절 입력절차와 과정의 개선 186
1.피해자 등 진술조서 186
가. 피해자 관련 사항 186
나. 피해 관련 사항 188
2.피의자신문조서 193
가. 피의자 관련 사항 193
나. 범행 관련 사항 195
3.수사결과보고 197
가. 피의자 인적사항 197
나.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198
다. 범죄사실 199
라. 적용법률 200
마. 수사결과 200
바. 의견 201
4.사건송치서 201
가. 사건번호 201
나. 피의자 201
다. 발각원인 201
라. 접수일자 201
마. 구속 및 석방 202
바. 의견 202
5.기타 서류 202
제 4절 활용의 개선 209
1.검/경 자체적 활용방안 209
가.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준비 209
나. 통계의 구체적 활용 210
2.학자를 통한 활용방한 214
가. 원시자료 제공 214
나. 원시자료 공개를 통한 연구 자료 활용도 제고 214
제 4장 결론 219
1.기대 효과 221
2.향후 추진과제 221
가. 개편통계원표 시범운영을 통한 수정과 보완 222
나. 죄명코드체계의 보완과 재편 222
다. 범죄정보관리 전산시스템 혁신 225
라. [국가범죄통계관리국(가칭) 또는 전담팀] 신설 226
마.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통계교육 및 감사시스템 구축 226
바. 국가범죄통계 혁신을 위한 통합기술과 자문위원회 및 중장기 Action Plan 마련 227
사. 관련 법규 정비 228
아. 범죄통계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228
참고문헌 230
부록 233
부록 1: 국가 범죄통계작성 실무 매뉴얼(안) 235
부록 2: 국가 범죄통계원표(안) 380
부록 3: 범죄분류체계코드표 402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검찰 범죄통계 개선과 필요성 3
2.연구 목표 및 연구 쟁점 6
제 2절 연구 추진 내용 7
1.주요 연구내용 7
2.연구방법 9
3.연구사업 추진 일정 11
제 3절 보고서 구성 13
제 2장 현행 범죄통계 현황과 문제점 15
제 1절 범죄통계 현황 17
1.한국 공식 범죄통계 현황 17
가. 공식 범죄통계의 의의 17
나. 범죄통계의 법적 근거 18
2.대검 범죄분석 내용 소개 19
3.현행 범죄통계에 대한 비판 20
제 2절 범죄통계 수집상의 문제 22
1.범죄분류 문제 22
2.범죄 수 산정 문제 23
가. 현행 대검예규의 죄수 결정 기준 문제 23
나. 실무 관행상의 죄수 산정 문제 25
3.수집통계 내용(원표 자체) 문제 27
가. 모든 범죄에 대해 같은 내용의 통계수집 27
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집 통계항목 28
다. 피해자 정보의 부실 29
4.통계 수집 담당자들의 문제와 그 원인 29
가. 범죄통계 담당자들이 경험하는 압력과 불편 29
나. 압력오류검증 시스템의 미비 30
제 3절 범죄통계 활용상의 문제 32
1.검/경 자체의 활용 문제 32
가. 대검 "범죄분석" 자체 문제 32
나. 문제의 원인-분석 인원 관리의 문제 등 33
2.외부 활용 문제 33
가. 비공개 원칙 및 제한적 비공개 문제 33
나. 비공개 결과 34
제 3장 새로운 범죄통계 개편 방안 35
제 1절 국가 범죄통계원표 구성 기본 원칙 37
1.대원칙 37
2.관련 용어 정리 39
3.범죄통계원표 구성 체계 40
4.범죄통계 입력 방법 41
가. 행정사항 부분 42
나. 위반행위 부분 42
다. 피해자 및 피해품 부분 43
라. 피의자 부분 44
마. 통계정보의 수정 44
제 2절 내용 개선 46
1.범죄의 분류 및 유형화 46
가. 현행 범죄분류체계 문제점 검토 46
나. 새로운 범죄분류체계 구성의 기본 원칙 56
2.범죄와 범죄행위 산정방식 및 통계작성 단위 65
가. 사례1: 형법상 단순일죄의 경우 68
나. 사례2: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경우 68
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수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70
라. 포괄일죄의 경우 70
마. 실체적 경합과 포괄일죄의 구분 73
3.범죄통계의 입력 내용과 편 수 76
4.통계항목의 세분화, 현실화 83
가. 행정 편 83
나. 위반행위 편 88
다. 피해자 편 150
라. 피해품 편 160
마. 피의자 편 167
제 3절 입력절차와 과정의 개선 186
1.피해자 등 진술조서 186
가. 피해자 관련 사항 186
나. 피해 관련 사항 188
2.피의자신문조서 193
가. 피의자 관련 사항 193
나. 범행 관련 사항 195
3.수사결과보고 197
가. 피의자 인적사항 197
나.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198
다. 범죄사실 199
라. 적용법률 200
마. 수사결과 200
바. 의견 201
4.사건송치서 201
가. 사건번호 201
나. 피의자 201
다. 발각원인 201
라. 접수일자 201
마. 구속 및 석방 202
바. 의견 202
5.기타 서류 202
제 4절 활용의 개선 209
1.검/경 자체적 활용방안 209
가.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준비 209
나. 통계의 구체적 활용 210
2.학자를 통한 활용방한 214
가. 원시자료 제공 214
나. 원시자료 공개를 통한 연구 자료 활용도 제고 214
제 4장 결론 219
1.기대 효과 221
2.향후 추진과제 221
가. 개편통계원표 시범운영을 통한 수정과 보완 222
나. 죄명코드체계의 보완과 재편 222
다. 범죄정보관리 전산시스템 혁신 225
라. [국가범죄통계관리국(가칭) 또는 전담팀] 신설 226
마.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통계교육 및 감사시스템 구축 226
바. 국가범죄통계 혁신을 위한 통합기술과 자문위원회 및 중장기 Action Plan 마련 227
사. 관련 법규 정비 228
아. 범죄통계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228
참고문헌 230
부록 233
부록 1: 국가 범죄통계작성 실무 매뉴얼(안) 235
부록 2: 국가 범죄통계원표(안) 380
부록 3: 범죄분류체계코드표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