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통계의 이념과 정의
1. 통계법의 목적
2. 통계법의 기본이념
3. 통계법상 용어정의
※ 2015년 공공기관 현황
제 2장 통계조정업무
1. 통계조정의 개념
1. 통계조정이란
2. 조정업무의 담당부서
2. 통계조정업무의 내용
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가. 통계작정지정기관이란
나. 지정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
다. 지정기관의 지정절차도
라. 신청서류 작성 제출
마.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바. 신청서류 심사
사.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아. 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2.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절차도
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유예
3. 지정통계의 지정
가. 지정통계란
나. 지정통계가 될 수 있는 요건
다. 지정통계의 저정 절차도
라. 지정신청 서류제출
마.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바. 신청서류 심사
사.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아. 지정통계의 변경 또는 작성중지
4.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가.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나. 지정취소의 지정취소 절차도
다. 지정요건 구비 요구
라.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요건
마.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결과통보 및 고시
5. 통계작성승인
가.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 시 검토사항
다.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라. 통계작성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마. 통계작성승인 절차도
바. 신청서류 작성 . 제출
※ 표본설계의 내용검토 및 요약서 작성예시
※ 통계작성개요 작성예시
사. 신청서류 접수 . 처리
아. 신청서류 심사
자.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차.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카. 기타 참고사항
6. 통계작성의 협의
가. 통계작성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나. 통계작성 협의사항
다.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라. 통계작성협의 절차도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가.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나. 변경승인(협의) 절차도
다. 신청서류 작성 . 제출
라. 신청서류 심사
마.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바. 변경승인(협의) 내용 공표
8.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가.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대상
나. 신청서류 작성 . 제출
다.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절차도
라.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마. 중지사유의 타당성 검토
바.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사. 통계작성 승인취소와 작성중지 비교
9.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가. 통계작성 승인취소 제도의 추지
나. 통계작성 승인취소 근거
다. 통계작성 승인취소 절차
라. 통계작성 승인취소 절차도
마. 승인취소 결과통보 및 고시
바. 지정통계와의 관계
사. 승인통계 취소예시
10. 통계의 작성 .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가. 사무 개선요구 제도의 취지
나. 개선요구 근거
다. 개선요구 절차도
라. 개선요구 사유 발생시기
마. 이행결과 제출 및 수정 . 보완 요구
바. 이행결과 제출요구 및 확인
사. 벌칙
아. 개선권고 사례
11. 통계작성의 권고
가. 통계작성의 권고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의 권고의 근거
다. 통계작성의 권고 절차도
12.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가.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근거
다. 적용 대상
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절차도
마. 유사업무
13.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가. 행정자료의 제공제도의 취지
나. 행정자료의 제공 절차도
다.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라. 행정자료의 제공 및 제한
14. 자료제출명령
가. 자료제출명령의 의미
나. 자료제출명령 근거
다.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15. 실지조사
가. 실지조사의 의미
나. 실지조사의 근거
다. 실지조사의 증표
16. 통계의 공표 및 보급
가. 통계의 공표
나.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라. 통계의 공표 방법
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17. 통계간행물
가.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제출
나. 통계간행물 내역서 제출 절차도
18.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
가. 통계자료의 제공
나.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의 주요내용
다. 통계자료의 이용제한
라. 통계자료의 요청
마. 통계자료의 제공
바. 통계자료의 보호
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 . 운영
19. 통계응답자의 보호
20. 위법행위 시정요구 및 징계처분 요구
21. 통계작성의 위임 및 위탁
22. 벌칙
23. 과태료의 부과
가. 과태료 부과권자
나. 과태료 부과권자별 부과대상 및 금액
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라. 과태료의 금액결정
마. 과태료의 징수절차
통계법 시행령 별표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 통계법의 목적
2. 통계법의 기본이념
3. 통계법상 용어정의
※ 2015년 공공기관 현황
제 2장 통계조정업무
1. 통계조정의 개념
1. 통계조정이란
2. 조정업무의 담당부서
2. 통계조정업무의 내용
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가. 통계작정지정기관이란
나. 지정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
다. 지정기관의 지정절차도
라. 신청서류 작성 제출
마.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바. 신청서류 심사
사.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아. 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2.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절차도
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유예
3. 지정통계의 지정
가. 지정통계란
나. 지정통계가 될 수 있는 요건
다. 지정통계의 저정 절차도
라. 지정신청 서류제출
마.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바. 신청서류 심사
사.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아. 지정통계의 변경 또는 작성중지
4.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가.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나. 지정취소의 지정취소 절차도
다. 지정요건 구비 요구
라.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요건
마.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결과통보 및 고시
5. 통계작성승인
가.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 시 검토사항
다.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라. 통계작성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마. 통계작성승인 절차도
바. 신청서류 작성 . 제출
※ 표본설계의 내용검토 및 요약서 작성예시
※ 통계작성개요 작성예시
사. 신청서류 접수 . 처리
아. 신청서류 심사
자.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차.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카. 기타 참고사항
6. 통계작성의 협의
가. 통계작성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나. 통계작성 협의사항
다.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라. 통계작성협의 절차도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가.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나. 변경승인(협의) 절차도
다. 신청서류 작성 . 제출
라. 신청서류 심사
마.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바. 변경승인(협의) 내용 공표
8.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가.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대상
나. 신청서류 작성 . 제출
다.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절차도
라. 신청서류 접수 . 처리
마. 중지사유의 타당성 검토
바.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사. 통계작성 승인취소와 작성중지 비교
9.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가. 통계작성 승인취소 제도의 추지
나. 통계작성 승인취소 근거
다. 통계작성 승인취소 절차
라. 통계작성 승인취소 절차도
마. 승인취소 결과통보 및 고시
바. 지정통계와의 관계
사. 승인통계 취소예시
10. 통계의 작성 .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가. 사무 개선요구 제도의 취지
나. 개선요구 근거
다. 개선요구 절차도
라. 개선요구 사유 발생시기
마. 이행결과 제출 및 수정 . 보완 요구
바. 이행결과 제출요구 및 확인
사. 벌칙
아. 개선권고 사례
11. 통계작성의 권고
가. 통계작성의 권고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의 권고의 근거
다. 통계작성의 권고 절차도
12.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가.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제도의 취지
나.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근거
다. 적용 대상
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절차도
마. 유사업무
13.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가. 행정자료의 제공제도의 취지
나. 행정자료의 제공 절차도
다.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라. 행정자료의 제공 및 제한
14. 자료제출명령
가. 자료제출명령의 의미
나. 자료제출명령 근거
다.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15. 실지조사
가. 실지조사의 의미
나. 실지조사의 근거
다. 실지조사의 증표
16. 통계의 공표 및 보급
가. 통계의 공표
나.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라. 통계의 공표 방법
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17. 통계간행물
가.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제출
나. 통계간행물 내역서 제출 절차도
18.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
가. 통계자료의 제공
나.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의 주요내용
다. 통계자료의 이용제한
라. 통계자료의 요청
마. 통계자료의 제공
바. 통계자료의 보호
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설치 . 운영
19. 통계응답자의 보호
20. 위법행위 시정요구 및 징계처분 요구
21. 통계작성의 위임 및 위탁
22. 벌칙
23. 과태료의 부과
가. 과태료 부과권자
나. 과태료 부과권자별 부과대상 및 금액
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라. 과태료의 금액결정
마. 과태료의 징수절차
통계법 시행령 별표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