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 개관(003)
제1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개요(003)
제2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현황(010)
제2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주요 평가 사례(021)
제1절 분야별 주요 평가(021)
1.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023)
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024)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0...
목차 전체
제1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 개관(003)
제1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개요(003)
제2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현황(010)
제2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주요 평가 사례(021)
제1절 분야별 주요 평가(021)
1.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023)
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024)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034)
2.교육과학 분야(053)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054)
나.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078)
3.일반행정/보훈 분야(089)
가.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안(090)
나.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111)
4.문화/여성/보건 분야(125)
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126)
나.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135)
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150)
5.농림수산식품 분야(167)
가.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168)
나.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190)
6.지식/방송 분야(221)
가.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222)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44)
다.전기통신산업법 일부개정안(255)
7.노동/환경 분야(273)
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274)
나.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98)
다.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307)
8.국토해양 분야(327)
가.항공법 일부 개정안(328)
나.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341)
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354)
제2절 평가유형별 주요 평가(363)
1.예비평가(365)
가.평가대상 제외법령(366)
나.실질평가 면제(369)
다.시행령 입안 시 평가(373)
라.통계지표 관리권고(385)
마.실질평가 대상(395)
2.실질평가(407)
가.원안동의(개발/개선)(408)
나.사용권고(426)
제3장 개발.개선 및 자문 사례(443)
제1절 개발.개선 사례(443)
제2절 자문 사례(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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